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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발언한 내용들에 대한 판단이 세세하게 담겼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상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가 본인의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대장동 막으려 김문기 몰랐던 것처럼 대응”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됐다. 재판부는 “2009년 가을 추석 즈음에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보낼 추석 선물을 자신의 회사에 요청할 정도로 둘 사이 교유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는 “과거의 사적인 교유관계에서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로 대면하는 관계로까지 이어나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이같은 접촉이 있었음에도 “대장동 비리...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다 올해 취업해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최근 산재로 숨진 몽골 청년 노동자 강태완씨(32·몽골명 타이왕) 유족이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강씨 어머니 이은혜씨(62·몽골명 엥흐자르갈)는 14일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으니 제대로 조사해서 밝혀달라. 내 억울함,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주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도 참여했다.강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전북 김제시 소재 특장차 제조업체 ‘HR E&I’에서 10t짜리 무인 건설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던 중 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다섯 살이던 1997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강씨는 20여년간 체류자격 없이 지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HR E&I에 취업해 거주(F-2)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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