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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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