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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3-05-3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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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온이벤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건물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임기를 두 달 남겨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라고 옹호했고, 민주당은 “‘땡윤 뉴스’를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재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녹지병원이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두고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아 법안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어제 5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앞서 세 분의 희생자가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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