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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갤러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해 정년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한 대표는 19일 오전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찾아 간담회와 오찬을 갖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간담회에서 양쪽은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정의로운 전환 등 그간 정부와 노동계에서 제기돼 온 노동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추진을 약속했다.다만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영역에서는 한국노총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갈린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도 모든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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