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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대부업법과 건축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 7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양당이 의견 교환 과정에서 ‘수용 가능’, ‘일부 수용 가능’으로 정리한 법안들은 70여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또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30년 만에 소수 여당 체제로 출범한 ‘제2차 이시바 내각’이 총선 직후 대비 10%P(포인트) 가량 지지율 상승을 맞이했다. 일본인 3분의 2는 여당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부분 연합’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요미우리신문은 11∼12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4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달 총선 직후 실시된 직전 조사(10월 28∼29일 34%) 대비 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2%로 지지가 더 높았다. 다만 제1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직후인 지난달 1∼2일 여론조사 결과(지지율 51%)보다는 낮다.응답자 66%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국민민주당과 정책마다 협력하는 부분 연합을 추진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국민민주당의 부분 연합 반대 의견은 21%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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