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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1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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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제3회 한국출판편집자상 대상 수상자로 출판사 서해문집의 김선정 편집이사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이사는 1997년 출판계에 입문해 27년간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교실에서 책읽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체험담을 기록한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유라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아 큰 반향을 일으킨 <유라시아 견문> 3부작, 2000여장의 사진이 동원된 <라이선스LP 연대기>, 역사·시사·지정학을 아우르며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등 250여종의 책을 기획·편집했다.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은 김 이사가 “27년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전념함으로써 학술 출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김 이사는 “책이라는 상품은 한 끼 식사 값 정도에 불과하지만, 어떤 책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역사를 바꿔놓을 정도로 크다”면서 “인문 도서들은 많이 팔리지 않...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러·북이 군사적 모험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해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포함한 실효적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스페인 국영 통신사 에페(EFE)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날 공식화했다.윤 대통령은 북·러 간 협력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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