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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완성차는 흐리고, 배터리는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집권을 맞아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받을 영향은 이렇게 요약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진흥 정책에 태클을 걸면 둘 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제조된 자동차와 배터리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춰 대미 투자를 늘려온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계로선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그나마 완성차 업계는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시간을 벌 수 있다. 반면, 전기차가 주력인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정권 안에 놓인다.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트럼프의 공약은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환경 정책 방향 재설정, IRA 폐지, 중국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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