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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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